슈퍼노비스 2007. 7. 6. 08:53

스위스는 징병제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2번이나 실시했다.
스위스의 국력으로 현재의 국방 규모는 유지가능하지만 유럽의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지금과 같은 국방력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점차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.
(스위스 공군은 유럽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장비와 파일럿의 능력이 뛰어나고 스위스 육군은 다른 나라보다 2~3배 비싼 장비를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.)
투표 때마다 부결되어 항상 징병제는 유지되고 있지만, 가끔씩 지원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.

스위스의 경우에는 현역, 예비역의 개념보다는 민병(Militia)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.
(워크래프트3의 일꾼처럼..)
현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제한되며, 대부분 평소에는 군인이 아닌 국방부의 공무원 신분이고 전시나 훈련 시에 군인 신분으로 전환된다.
스위스의 모든 남성은 16세가 되면 병역이행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본인의 군 복무에 대한 결정을 한다. 20세가 되면 15주 기본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.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수도 있으며 이 때는 사회 봉사 등 다른 형태의 의무로 대체해서 받는다.(여성의 경우에는 지원제로 이루어진다.)
또한 사회봉사 등의 대체업무를 거부하거나 병역을 연기해야 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배상세를 부과하는데,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3%를 병역의무 배상세로 내야한다.(즉, 병역을 연기했거나 훈련 및 소집 불응, 복무 부적합자 등이 해당된다.)

일단 기본군사훈련을 마치고 나면 바로 집으로 간다. 대신 자기 집에 전투복과 장구류를 항상 비치해놓아야 하며 총에는 실탄을 장전해놓는다. 또한 이후로 42세가 될 때까지 2년에 1번은 19일의 정기 훈련을 받는다.(우리 나라의 예비군 훈련을 생각하면 안 되고.. 엄청 힘든 훈련을 받는다.)
훈련 소집 및 해제 시에 해당 병역수행자는 모든 교통편을 무료로 이용하며, 훈련 때는 군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. 또한 자영업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스위스 정부가 전액 생계비를 보장한다.(단,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에 대해서는 각 기업이 책임을 맡고 있고 이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모병제에 찬성을 표시했었다.)

병역 의무를 마치게 되면 52세까지 민방위에 편입 된다. 보통 1년에 6일 정도의 훈련을 받는다.